[박성민의 정치 인사이드]윤석열을 마주한 문 대통령…‘이겨도 지는 전쟁’ 길목에 섰다 ‘직무 배제’ 저지선 뚫고 대통령과 맞닥뜨린 검찰총장 얻을 건 별로 없고 잃을 건 많은 대통령이 훨씬 부담스럽다 정치적 해법 ‘플랜 B’의 기회를 버리고 밟은 윤석열 해임 가속페달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맞서는 상황이 왔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장모 기소’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저지선을 뚫고 윤 총장은 문 대통령과 건곤일척의 ‘실존적 대화’를 위해 마주 섰다. 문 대통령도 더 피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지난 몇 달간 시민들의 시선을 강탈한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왠지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면에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공약 중 그나마 진전을 보고 있는 분야이다. 내년 1월1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 국한하는 법이 시행된다. 최근 법무부는 각 고등검찰청에 꾸릴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체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검사가 특정사건에서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청으로 심의위를…
사랑제일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결국 재수감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7일 전광훈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전 목사가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102조 2항 제5호(지정조건 위반)의 사유가 있다”며 보석 취소 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 목사가 낸 보석 보증금 3000만원도 국가에 귀속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고 …
21대 총선 압승으로 ‘주류 교체’의 승기를 잡은 듯 보였던 민주당이 불과 1년 만에 다시 광야로 내몰릴 줄 누가 알았겠는가 ‘조국 사태’로 도덕적 상징 자본을 잃었고, ‘LH 사태’가 터지면서 적폐 청산의 유통기한도 끝났다 ‘민주화 엘리트’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 학생운동권의 지도부였던 일부 엘리트들은 20대부터 엄청난 상징 자본을 얻었다. 그 후 30년 이상 정치적 엘리트의 삶을 누렸던 그들의 시대가 종말을 맞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화 엘리트의 페르소나가 벗겨진 것은 아이러니다. 역시 역경을 이기긴 쉬워도 풍요를 이…
“어용 노조 철회하라” 한국노총 삼성그룹노동조합연대가 29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2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삼성화재 평사원협의회노조가 사측의 지원을 받는 어용노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입사 때 자동 가입’ 평사원협의회, 노동청에 노조 설립신고서 한국노총 들어선 뒤 절차 착수…“자율 노조 탄압 목적” 비판 평협노조 “회사 지원 없어…매너리즘 빠진 평협 청산 목적” 삼성화재의 ‘평사원협의회’(평협)가 최근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평협은 삼성화재가 삼성그룹 방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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