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최강 조선, 노동자는 220만원 최저임금…좀 이상하잖아요” >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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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후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말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세계 최강이 된게 아닌가? 재메이가 나설 때 안나설 때 다 나서서 선전선동으로 조선도 망치겠구먼. 이미 망해가는 나라지만...


이 대통령 “최강 조선, 노동자는 220만원 최저임금…좀 이상하잖아요”
울산 타운홀 미팅
이주노동자 ‘광역형 비자’에 쓴소리

“220만원짜리 채용해서 (국내 조선산업이)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울산시 ‘광역형 비자’를 두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울산시는 지난해부터 일반기능인력비자(E-7-3) 조선업 분야 3개 직종(조선용접공·선박전기원·선박도장공)의 광역형 비자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광역형 비자는 광역지자체가 설계·관리 권한을 갖고 지역 상황에 맞춰 이주노동자를 데려오는 제도다. 울산시는 초호황기에 접어든 조선소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선업종에 맞춘 광역형 비자를 설계했다. 법무부의 승인을 받은 이주노동자는 440명으로, 지난해 말부터 차례로 입국해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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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우리 노동 기회를 빼앗기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며 “그 사람들(이주노동자)이 지역사회에 아예 살림을 차리고 살면 뭐라 안 할 텐데, 일정 시간이 되면 귀국하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에는 다 본국으로 송금할 텐데, 그게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조선소 협력업체가 내국인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광역형 비자 도입 취지를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월급을 조금 주니까 그렇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이 “월급 220만원을 받는 이주노동자에게 국내 소비 진작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고개를 갸웃하며 “220만원짜리 채용해서 몇조원씩 남는 세계 최강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상하다”고 조선산업의 구조에 의문을 던졌다.

이 대통령은 조선산업이 임금을 높이고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김두겸 시장에게 “조선이 망한답니까? 그 말이 믿어지세요?”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선현장의 노동강도가 상당히 셀 텐데, 최저임금을 주니까 우리(내국인) 고용은 할 수 없고, 그 사람들(이주노동자) 입장에서는 고액이니까”라며 “그런 방식으로 국내 조선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광역형 비자에 대한 별도 보고를 지시했다.

조선업종 광역형 비자를 도입한 지자체는 울산시와 경남도 등 2곳으로 각각 440명, 540명을 승인받았다.